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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판매가격 하한선 지정' 일부 허용… 효과 미지수(종합)

송고시간2016-05-23 17:24

"최저가 요구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주로 제기될 듯"

대형마트 vs 온라인쇼핑몰(쿠팡) 최저가 경쟁 점입가경(CG)
대형마트 vs 온라인쇼핑몰(쿠팡) 최저가 경쟁 점입가경(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공정위가 23일 행정 예고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금지한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난다면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대리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사의 최저 가격 요구 행위가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명품 판매업자들이 고가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부가서비스 제공 등은 외면한 채 제품만 싸게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최저 판매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미국의 명품시장에서 일부 유통업자의 무임승차를 막을 목적으로 나온 법 논리"라며 "개정안에 반영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이 논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가 경쟁에 앞장서온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이 마음대로 가격을 낮춰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유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의 조건으로 브랜드 경쟁의 활성화 여부, 유통업자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 여부 등을 나열했지만 대부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많지만 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당장 개정안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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