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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격경쟁 사라질까…제조사 '최저가 결정' 영향은

송고시간2016-05-23 16:08

개정안, 추상적이고 선례도 없어…구체적 성과는 미지수

대형마트 vs 온라인쇼핑몰(쿠팡) 최저가 경쟁 점입가경(CG)
대형마트 vs 온라인쇼핑몰(쿠팡) 최저가 경쟁 점입가경(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최근 유통업계의 최저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공정위가 23일 행정 예고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지금까지예외 없이 금지한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난다면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대리점이나대형마트 등이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가 경쟁에 앞장서온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이 마음대로 가격을 낮춰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리한 최저가 경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면 제조사는 최저가를 정해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들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번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대형마트의 횡포를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유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의 조건으로 브랜드 경쟁의 활성화 여부, 유통업자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 여부 등을 나열했지만 대부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많지만 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당장 개정안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었던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법적으로 일부 보장된 만큼 판매가격을 두고 제조사와 유통업자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법원이 공정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결정이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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