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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생명·신체 피해, 입증 쉽게 하는 방안' 논의

송고시간2016-05-23 16:4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심포지엄…집단소송 확대·징벌적 배상제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입증하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집단소송 대상을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 민법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살균제 사건처럼 고도의 화학적·생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권 교수는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일정 부분 입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 증명의 곤란함 해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식·정보 격차에 따른 공평성 보장 등을 위해서다.

예를 들면 제조물책임·의료·환경 소송 등의 경우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료진이나 거대 기업 등을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현재 과학수준으로 해명이 어려운 오염 피해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들 소송에선 가해자 측이 원인을 유발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민법도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감독자·사용자·동물 및 공작물 점유자가 불법행위 발생시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행사에선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이창현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차동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을 소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인 방청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입법 및 사법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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