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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37년 만에 누명 벗어…검찰 재심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6-05-23 15:34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마음의 안식 찾으시길 간곡히 기원"

37년 만에 무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무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고정간첩의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이 23일 열린 재심 항소심에서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고 직후 일가족이 법원 앞에서 '37년 만에 12명 전원 무죄'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 2016.5.23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고정간첩의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이 재심 항소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모(당시 50) 씨와 고 김모(당시 57), 진 씨의 아들(60)과 김 씨의 아들(70) 등 일가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과 재신 청구인을 향해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무죄 선고가 이뤄지자 일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37년 만에 무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무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고정간첩의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이 23일 열린 재심 항소심에서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고 직후 일가족이 법원 앞에서 '37년 만에 12명 전원 무죄'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 2016.5.23
jlee@yna.co.kr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은 모두 12명이었다.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씨와 김 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 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 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혔던 이 사건은 진 씨와 김 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이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한편 김모(70·여)씨 등 나머지 일가족 3명은 앞서 진행된 재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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