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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법정구속한 항소심…1심 뒤집고 엄단한 이유

송고시간2016-05-23 15:33

1심 무죄 판단한 뇌물 혐의 인정, 징역 5년 선고…"공여자 일관된 진술"

법원 "수뢰 사실 은폐 시도" 중형…대법서 결백 입증 못하면 직위 상실

법정 들어서는 임각수
법정 들어서는 임각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6.5.23
vodcast@yna.co.kr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수뢰 혐의를 받는 임각수(68) 괴산군수가 6개월 만에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구속 기소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현직군수가 부정한 돈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임 군수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임각수 괴산군수 법정구속한 항소심…1심 뒤집고 엄단한 이유 - 2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두 가지 혐의 중 1억원 수수는 무죄, 아들 취업 청탁은 유죄로 판결했다.

이중 1억원 수수는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죄에 해당해 임 군수는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 군수와 A씨가 만났는지, 실제로 만났다면 A씨가 임 군수에게 홍삼 선물 상자를 건넸는지, 또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등 3가지로 압축됐다.

두 사람의 만남과 임 군수가 홍삼 선물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에는 1·2심 재판부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상자 안에 1억원이 들어 있었는지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돈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J사 임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찰의 입증이 확신할 정도가 아니라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임 군수의 진술보다는 돈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진술이 더 진실했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A씨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임 군수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의심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지역 최대 기업의 대표를 만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자 안에 홍삼만 들어 있었다면 만남을 굳이 숨기려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당일 행적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등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수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아들의 취업 청탁은 비정상적인 고용절차에 해당,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취업으로 얻게 된 이익과 임 군수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가벼운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 적정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 '무소속 3선'의 신화를 일군 임 군수는 이제 대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명예 퇴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리 등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와 유·무죄만을 따지는 대법원 성격상 기사회생의 기회가 녹록지만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와 법조계의 관측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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