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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 줄인다'…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부금 더 받는다

송고시간2016-05-23 17:00

행자부, 지방재정개편 원안 고수…조정교부금특례 폐지·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경기 6개 '불교부 지자체' 단체들 정부청사 앞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일부 지자체 등 반대에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우선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취지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의 80%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이에 인구·징수실적 반영 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높이며,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불(不)교부 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바꿔도 개선 효과가 없어 이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불교부 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을 시도 조례로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연내 삭제할 방침이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6개시(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2015년 기준)은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된다"며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4천억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과 인구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공동세 비율은 기업유치나 지원 등과 관련한 도와 시군의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해 5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소득세 12조 8천억원에서 법인분은 5조 1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도 지역에서는 2조 8천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따라서 도 지역의 공동세 비율을 50%로 정하면 공동세 재원은 1조 4천억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의 11% 정도다.

정정순 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올해 지역 순회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총액한도제를 설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개편안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6개 불교부단체는 지난달부터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6개 시에 조직된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전략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발표한 6개 불교부 단체와 20대 국회 당선자 명의의 논평에서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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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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