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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없앤다'…강원도, 지적도 경계 수치화 전환

송고시간2016-05-23 14:38

도해 지적 수치화 사업 착수…지적측량 일관성 확보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그림(선형)으로 등록된 지적도 경계를 정확도가 높은 세계측지계 기준 수치좌표로 전환한다.

'토지분쟁 없앤다'…강원도, 지적도 경계 수치화 전환 - 2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점과 선으로 표현해 작성한 도해(圖解) 지적을 그대로 전산화한 것이다.

기존 종이도면의 경계정확도 한계가 있어 정확한 측량성과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도해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해 지적 수치(數値)화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 시행 시 수치화 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영월군 6개 지구 1천544필지 415만2천㎡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한다.

결과 분석을 통해 2017년 제도정비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도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전체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쉬운 지적기준점 사용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경계가 정형화돼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 측량을 최소화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등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앞서 도는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상이 한정돼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이 더디다.

2015년 말 기준 도 전체 256만 필지 중 수치지적은 5%인 12만 필지에 불과하다.

고인택 도 토지과장은 23일 "도해 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면 측량자별 개인 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지적측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토지분쟁이 없어지고, 수치 전환지역의 지적측량이 개방돼 측량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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