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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무너진 '무소속 3선' 신화…괴산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송고시간2016-05-23 14:53

법원 "뇌물수수 숨기려 거짓말" 징역 5년 중형 선고…회생 어려울 듯

6개월만에 다시 권한대행체제…"사욕 채우느라 지역 혼란" 비판도

항소심 기다리는 임각수
항소심 기다리는 임각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2016.5.23
vodcast@yna.co.kr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수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되자 괴산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1억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를 숨기려 거짓말까지 한다"며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임 군수 측은 물론 괴산군 공무원들은 마치 허를 찔린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분위기상 기사회생해 군수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의 신화가 사욕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뇌물에 무너진 '무소속 3선' 신화…괴산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 2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괴산군청 공무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 등을 놓고 웅성거렸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탓에 큰 동요는 보이지 않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듯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군수 구속으로 6개월 만에 다시 가동될 군수 권한대행 체제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았다.

한 공무원은 "임 군수가 작년에 6월에 구속돼 6개월가량 옥중 결재를 하는 바람에 군정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복귀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체제가 되면서 군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군수는 상고와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곧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김창현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주민 김모(65)씨는 "지역의 수장이 두 번이나 수감되는 수모를 겪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총선에서 괴산 선거구가 보은·옥천·영동에 편입돼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역 사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형 확정이 불보듯 뻔한데도 임 군수가 군수직을 계속 고집해 지역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괴산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가 지난 1월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을 때 사퇴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그 당시 물러났으면 4.13 총선때 보궐선거를 치러 괴산군이 새 군수 체제로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임 군수의 사욕으로 지역이 더욱 혼란스럽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 직후 "억울하다. (뇌물을 줬다는 J 사 관계자를 가리키며)악인들의 말은 듣고, 왜 내 말은 안 믿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 임 군수는 법정구속이 집행된 뒤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재판 중에는 탈수 증세를 보여 방청석에 있던 지인들이 사탕 등을 건네기도 했다. 임 군수는 온 옴이 땀에 젖는 등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임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내리 3선에 오르면서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비리에 발목이 잡혔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을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풀려나면서 군정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의 취업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1억원의 뇌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아들 청탁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2014년 3월 불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임 군수는 지난 1월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중원대의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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