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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경제살리기 돌파구 'TPP 가입' 이뤄질까

송고시간2016-05-23 13:33

새 정부 무역협정 추진 박차…보호무역주의 대두 걸림돌


새 정부 무역협정 추진 박차…보호무역주의 대두 걸림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3일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TPP 제2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TPP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대만과 미국간 경제무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대만은 지난해 미국의 9위의 교역 상대국이 됐고 미국은 일본을 넘어서 대만의 2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역설하며 미 의회가 대만의 TPP 가입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이 정부가 출범후 첫 대외경제 정책에 중국을 배제한 미국, 일본 주도의 TPP 가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차이 총통은 20일 취임 연설에서도 양자간·다자간 다양한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해 대만 경제의 활력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및 지역 간 연계를 확대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TPP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가입 대상으로 언급했다.

대만 신정부는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주요 대책의 하나로 무역협정 가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만은 현재 아시아에서 FTA 추진이 가장 더딘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수교국 22개국 중에서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5개국과만 FTA가 체결됐을 뿐이고 중국과도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고 2014년엔 양안 서비스무역협정도 비준했으나 대만 청년들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13년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 나름 성과로 기록됐다.

차이 정부의 의욕과 별개로 대만의 TPP 가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 외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과 환율조작 의혹을 벗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만은 지난 5월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을 마친 TPP는 세계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3년 11월 TPP에 처음으로 가입 관심을 표명했고, 협상 타결 후에도 가입 의사를 밝히며 창설 멤버로 참여를 희망했지만,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국, 대만 외에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가 TPP 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신규가입 희망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 뒤 개별적으로 회원국과 협상을 한 뒤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등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TPP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차이잉원 경제살리기 돌파구 'TPP 가입' 이뤄질까 - 2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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