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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상임위 청문회'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송고시간2016-05-23 14:37

국회법 개정안, 중요안건 외에 '소관 현안'도 청문회 대상與 "365일 청문회로 정부 마비"…野 "생산적인 국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면 국회 청문회 제도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65일 청문회'가 가능해져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과거에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가능했던 만큼 정부·여당의 주장은 '과장된 기우'라고 맞서고 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국회에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에서다.

당시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 열린 청문회는 5공 비리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9차례의 청문회였고,이후 13대 국회에서 총 32차례 청문회가 열렸다.

14대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나, 이후 15대 국회에서는 국조특위를 구성한 청문회와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모두 합쳐 43차례가 열렸다. 또 16대 국회 11차례, 17대 국회 11차례, 18대 국회 9차례, 19대 국회에서 11차례의 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개정 국회법이 '상시 청문회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것은 청문회 대상에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한 부분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중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 청문회 개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야당의 주장처럼 과거 국회에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열렸다.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청문회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 등 6차례, 18대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청문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 8차례, 19대 국회에서 MBC 장기파업 청문회,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등 8차례가 그 선례다.

하지만 당시 이들 사안은 '중요 안건'으로 여야간에 합의가 돼 청문회 개최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 합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안이 중요안건이냐 여부를 놓고 지루한 공방과 샅바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여야간 이런 신경전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굳이 중요안건으로 분류가 안되더라도 '소관 현안의 범주'에 넣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만 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인 데다가 야당이 절대 과반 의석(더민주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야 성향 무소속 2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 공조하면 언제든 이를 관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야권의 청문회 개최 압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여당으로선 과거와 달리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의 힘으로 가결 시킬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는게 가능해지게 된다.

벌써부터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등을 청문회 현안으로 꼽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은 바짝 기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정부 부처에서 청문회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청문회 개최에 신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23일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같은 방송에 출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데 대해 "소통과 협치, 개방, 공유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YTN 라디오에서 "아주 소소한 조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 조차 늘 여야 정쟁속에 못해왔는데 (앞으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면을 부각했다.

과거에도 '상임위 청문회'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 2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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