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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고소금지법 개정에 담긴 세종대왕의 공공의식

송고시간2016-05-23 11:41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 등 연구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학계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구의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 체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한계를 넘어 우리 역사·문화적 배경에 담긴 공공성 또는 공공의식을 추적한 연구서가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식 비교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윤재 한중연 정치학 전공 교수와 가타오카 류(片岡龍) 일본 도호쿠대 준교수 등 두 나라 연구자 8명이 참여했다.

이들 연구서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정약용의 '흠흠신서' 등 텍스트를 분석하고 세종 때 '수령고소금지법' 개정 과정을 살펴 조선시대 공공성 개념을 찾아본다.

수령고소금지법은 일반 백성 또는 하급 관리가 관찰사나 수령 등 상급관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던 세종 2년에 만들어졌다. 세종은 이 법을 못마땅히 여겼지만 상왕의 재가로 제정된 법인데다 심각한 하극상이 빈발해 손보지는 못했다.

세종은 재위 13년 문제제기를 시작해 활발한 궁정 토론을 벌인 끝에 법을 개정했다. 정 교수는 세종과 신하들이 각자 견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과정에 주목해 "우리 왕조시대에 존재한 공화주의적 요소"라고 분석한다. 정치라는 공공영역에서 중용을 도모한 사례다.

이밖에 조선시대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의 공공의식을 비교·분석한 연구도 흥미롭다.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 문명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한중연 '문명과 가치 총서' 7·8번째 책이다. 각각 204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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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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