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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누리과정 인건비 126억 추경 편성키로(종합)

송고시간2016-05-23 15:39

"보육료 일부라도 세워라" vs "보육료는 정부 책임" 이견 여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인건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 누리과정 인건비 126억 추경 편성키로(종합) - 2

민 교육감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편성할 의무가 없는 데다 돈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왔다.

민 교육감은 2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여전히 법규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건비 9개월분 12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최근 강원교육청을 방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의 요구를 100% 통 크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건비 편성을 계기로 도 의회와 함께 법령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월 22만 원인 보육료 편성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따로 깊이 관여할 게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다 그해 5월 미편성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해 지원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도 교육청과 도 의회 간 이견이 여전해 인건비만 반영한 올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민 교육감을 찾아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육료를 일부라도 편성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는 "도 의장의 체면을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보육료를 일부라도 편성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3개월치라도 세우자"고 제안했다.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의장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민 교육감은 '보육료는 정부 책임이고, 국비 50억 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국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의원들과 국비를 받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도 의회 예결위는 이날 인건비만 반영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의견과 인건비 일부를 보육료로 강제 편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 24일까지 협의할 방침이다.

도 의회가 강제 편성한 예산안을 도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건비 편성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도 의회는 25일 폐회한다.

앞서 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민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자 지난 12일 강원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분 113억여 원, 교원인건비 21억여 원 등 8개 사업 총 241억여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강제 편성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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