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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문회로 정부 마비된단 말 도둑 제 발 저린격"

송고시간2016-05-23 10:24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하는 데 대해 "(이 법이 시행돼 국회에서)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그 말은) 행정부가 마비될 만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선진 정치에서 청문회는 의회 활동의 중추를 이룬다"면서 "국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이처럼)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말도 가당치 않다"며 "일방 독주로 질풍노도 하던 집권세력의 부담 심리를 모르진 않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법을 처리하고 (순방을) 떠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7주기와 관련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함께 노무현 정신은 정의당의 반쪽을 이루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아쉽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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