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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 "경제위기 바닥 지났지만 성장 위해선 개혁 필요"

송고시간2016-05-22 21:52

쿠드린 前재무…자원수출 의존 경제구조 타파 개혁 촉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경제가 위기의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구조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러시아의 유력 경제전문가가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사회·경제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권고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맡고 있는 알렉세이 쿠드린 전(前) 재무장관은 이날 자국 TV 방송 채널 '로시야 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드린은 "아마도 경제위기가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전 경제모델은 이미 기능을 다 했고 새로운 모델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동안 바닥 상태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단호함이 부족하다"면서 "중요한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고 이는 경제의 성장세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는 또 국가 경영의 효율성과 금융 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학 연계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학 교육은 고립된 채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직원들을 자체 재교육시키거나 서방으로 보내 재교육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서방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쿠드린은 푸틴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00년부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현 총리) 시절인 2011년까지 10년 넘게 재무장관을 지냈다.

2011년 9월 국가 예산 집행 문제 등을 두고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 논쟁을 벌이다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2012년 경제·과학·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시민제안위원회'를 창설해 이끌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도 수시로 경제정책 관련 자문을 구할 만큼 러시아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중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 산하 자문 연구소인 '전략개발센터' 이사회 의장을 맡았고 뒤이어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에도 올랐다.

쿠드린의 경제 전망은 러시아 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지났으며 올해 말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대다수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관측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20일 "러시아 경제위기가 이미 지난해 바닥을 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같은 날 경제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는 러시아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앞서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서 "올해 말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제제와 국제 저유가 등으로 침체에 빠진 러시아 경제는 지난해 3.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서 올해와 내년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각각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로 전망하면서, 구조적 개혁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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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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