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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송고시간2016-05-23 04:30


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상시청문회법 담긴 정부 이송 국회 의결 법률안
상시청문회법 담긴 정부 이송 국회 의결 법률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상시청문회법 등 임시국회 처리 법률 정부 이송 준비
상시청문회법 등 임시국회 처리 법률 정부 이송 준비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영상 기사 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국회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안 오전 정부로 이송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국회법안이 청문회를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순방 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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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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