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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상적 대화공세 속셈은…'제재 이완' 노림수

송고시간2016-05-22 18:00

'김정은 비자금' 정조준 등 대북제재에 위기감 반영

대화 강조하는 중러 의식한 의도적 '평화공세'

핵보유국 굳히기… 조선신보 "공세적 외교전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7차 당 대회 이후 잇따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 북측의 의도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측은 20~21일 이틀 동안 국방위 공개서한,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 파상적인 대화공세를 펼쳤다.

일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행보에는 강도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균열을 꾀하려는 전략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한 대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이완을 노린 대화공세, 평화공세의 일환이라는 게 대북 및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과거 도발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회담제안 등 전형적인 북한식 물타기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북측이 회담제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해소를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화공세 배경으로 연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2270호)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김정은 비자금'이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도 안보리 결의 이행차원에서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과 고립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의 행보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대화를 제의하는 시늉을 보임으로써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중국·러시아 사이의 틈을 벌리려는 셈법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회담 제안에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축했다.

북측은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시작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향후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조국보위에 방점을 두고 대외활동을 설계, 추진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공세적이며 다각적인 외교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7차 당 대회와 관련, '핵보유국의 지위에 걸맞은 대외활동'이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 "시대가 달라지고 조선의 지위가 달라진 데 맞게 대외전략이 새롭게 짜여져 있다"면서 "당대회 보고는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었던 나라들과의 관계 정상화,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측이 단순히 방어적 차원이 아니고 공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당당하게 휘젓고 다니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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