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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쿠데타 2년…침묵 강요 속 527명 체포

송고시간2016-05-22 16:55

8월 개헌안 국민투표로 시험대…군부 주축 신당 창당설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고 집권한 지 22일로 꼭 2년이 지났다.

정파간의 잇따른 갈등과 폭력사태를 종식시켜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선언한 군부는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동원해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군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왔다.

군부의 강력한 조치 속에 태국은 표면상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서 빠져나온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억눌린 국민의 기본권은 군부의 강압에도 틈만 나면 수면 위로 등장하기 일쑤다.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은 22일자 머리기사를 통해 군부 쿠데타가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군부가 평화와 질서를 복원했지만, 정치적인 개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지난 2년간 군부가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527명의 정치인과 운동가 등을 잡아들였으며, 이 가운데 114명을 기소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국민의 유일한 의사 표현 채널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까지 막고 나섰다.

온라인에 정치적 입장 등을 표명했다가 군에 의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인사만도 99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7명이 모독죄, 47명이 선동죄로 기소됐다.

비판론자들은 정치집회 금지는 절대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특정 정파를 겨냥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일부 찬성론자들은 군부의 조치 덕에 사회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한다.

이런 가운데 군부는 1년여의 작업 끝에 지난 3월말 기존 헌법을 대체할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국민투표에 부친다. 오는 8월 7일에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지난 2년간의 군부 통치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군부는 개헌안에 총선 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의 상원 구성권한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주는 방안과 함께, 총리 후보 자격도 선출직 의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개헌 내용이 군부의 집권연장을 위한 장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때맞춰 현지 언론에서는 군부 실세와 일부 기업인 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정당 창당 시나리오도 나와 주목된다.

현 군부 2인자인 프라윗 왕수완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이 된 레스터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한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 킹파워 회장 등이 신당 창당설의 핵심으로 거론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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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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