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본 대형 인프라 수출자금 갑절로 늘린다…"중국 공세에 대응"

송고시간2016-05-20 14:11

5년간 215조원 투입…일·중 간 해외 인프라 수주경쟁 치열


5년간 215조원 투입…일·중 간 해외 인프라 수주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중국의 공세를 의식한 조치다.

일본 대형 인프라 수출자금 갑절로 늘린다…"중국 공세에 대응" - 2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기존에 5년 걸리던 장기·저리 엔화 차관 제공 절차를 그 3분의 1 이하인 1년 반으로 단축한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해외 융자사업에 대해선 엔, 미국 달러, 현지통화 외에 유로화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유로화 자금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JICA에 의한 현지 기업 등에 대한 출자비율 상한도 25%에서 50%까지 높인다.

특히 향후 5년간 일본정부의 자금공급 규모를 현행 목표치의 2배 가까운 20조엔(약 215조8천억원)으로 늘려 북미나 아시아 등에서 고속철도, 발전소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일본 대형 인프라 수출자금 갑절로 늘린다…"중국 공세에 대응" - 3

이런 움직임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흥국 인프라 사업을 따내고 있는 중국이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민관펀드의 활용도 높이기로 했다. 고속철도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통신시스템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총무성 계열 펀드의 자금조달도 규제를 완화한다.

자본금 범위 내로 규제한 차입이나 사채발행 상한을 끌어올려 대형 프로젝트에 출자하기 쉽게 한다. JOIN은 미국이나 브라질 철도계획에 출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향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 등에 출자하려고 한다.

일본무역보험도 상대국에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 보상하는 투자보험의 보상비율 상한을 95%에서 100%로 끌어 올린다. 일본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도 민관 공동으로 수주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 측에 규제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해외 대상 투자나 융자에서 정부계 금융기관이 비중이 높아지면 대형은행이나 상사 등도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에 자금공급이 쉬워진다.

tae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