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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환경부 수입 펠릿 검사 함께한다

송고시간2016-05-22 12:00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22일 불법·불량 목재 펠릿 유통을 막기 위해 환경부, 관세청과 수입 펠릿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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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검사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돼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 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

그동안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만 이뤄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 고형연료'를 목재 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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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과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재 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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