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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선행학습 규제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의결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등 총 22개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자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조사 결과 중학생의 80.7%, 고등학생의 65.2%가 대체 학습방법으로 사교육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7.2%로 전년과 비교해 2.1% 포인트 떨어졌다.

이렇듯 기존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방학 중' 등의 단서를 달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만 제한했으며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마련이 필요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 지정은 이르면 2학기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원 등 사교육으로 빠져나갔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육단체 등에서는 교육부가 법안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선행교육 허용에 나섰다"며 "모처럼 나온 개혁법안(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교육부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 2

한편 본회의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교육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편법적 개인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거지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 관계일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밖에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받을 경우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를 강화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19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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