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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낭,조준경,모포…50대 원사 집에 군용물 수두룩

송고시간2016-05-15 10:04

군복 벗고 징역형까지…민간인에 야투경 준 게 '화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중동부 전선 전방부대 소속 A(54) 원사의 개인 집과 차량에서 부대에 있어야 할 군용물품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1개당 500만 원이 넘는 야간 투시경 2개를 비롯해 조준경, 모포, 포단, 침낭, 방독면 등 군용장비 종류도 다양했다.

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이 일로 A 원사는 파면 처분뿐만 아니라 군법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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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사연일까.

이 일의 발단은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군 모 부대 원사로 근무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인 B씨에게 군용 야간 투시경 1개를 건넸다.

수렵 감시원이던 B씨가 "야간 감시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에 A씨는 부대에 있던 군용 야투경을 준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야투경 때문에 자신이 군복까지 벗고 군법에 넘겨질 준 A씨는 꿈에도 몰랐다.

야투경을 손에 넣은 B씨는 감시활동을 했다. 그러나 배터리 부족 등으로 야투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영관급 장교 C씨에게 야투경의 수리를 의뢰했고, C씨는 예하 부대의 부사관 D씨에게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D씨는 해당 야투경이 민간의 것이 아니라 군용 제품이라는 것을 의심한 나머지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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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은 역추적 끝에 군용물인 야투경의 최초 반출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 한 군 수사기관은 부대에 있어야 할 각종 군용물을 추가로 찾아냈다.

결국 군용 야투경 1개가 민간인 B씨에게 건네진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A씨는 군용물 절도, 업무상 군용물 횡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군사 법정에 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 사이버대학의 부정 시험 의혹까지 받게 됐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소속 부대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맡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군용물을 절취·횡령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고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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