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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미소금융 상품·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달리해야"

송고시간2016-05-15 12:00

"저축은행·대부업 이용자 포용하는 자격조건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의 대출금리가 상품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미소금융의 원가금리 추정과 상품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소금융은 현재 자금 용도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3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이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는 최대 1% 포인트의 이자를 감면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 용도와 이용자별로 연체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대출금리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이 미소금융의 각 재단 및 지점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평균 대출수익률은 3.59%이고 인건비, 관리비 등을 반영한 원가금리는 8.06%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상품별 3개월 이상 연체율을 보면 프랜차이즈 7.73%, 차량 2.26%, 창업 5.41% 등이다.

신용등급별 3개월 이상 연체율은 1∼3등급 0.23%, 4∼6등급 1.65%, 7등급 5.71%, 8등급 5.41%, 9등급 12.99%, 10등급 19.32%다.

상품 및 신용등급별 원가금리는 4%대에서 28%대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원가를 반영한 대출금리 현실화는 미소금융의 재정적 자립도를 향상하고 서민금융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소득조건 등 대출 자격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소금융으로 원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보지만 연체율이 낮거나 관리가 쉬운 상품에 치중돼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미소금융 대출은 2013년 2천20억원, 2014년 2천495억원, 지난해 3천4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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