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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중단' 법원명령도 무시한 '미국서 가장 센 보안관'

송고시간2016-05-15 02:38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자칭 '미국에서 가장 센 보안관'인 미국 애리조나 주(州)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의 조지프 아르페이오(84) 보안관이 인종차별을 중단하라는 미국 연방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지법 머리 스노 판사는 전날 아르페이오 보안관과 그의 측근 3명이 민사 재판에서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을 축소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숱한 위법·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는 4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심리를 31일 열겠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은 선출직 경찰로 카운티(여러 도시를 합친 행정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지난 1993년 보안관으로 선출된 이래 7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아르페이오는 권한 남용, 잘못된 기금 사용 등으로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불법 이민에 강경한 아르페이오는 이민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히스패닉 주민들을 불심 검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해 악명이 높다.

아르페이오는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맞서 지난해 소송을 걸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스노 판사의 판결로 아르페이오 보안관이 민사 법정이 아닌 형사 법정에 서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노 판사는 3년 전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이 히스패닉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조직적으로 교통 검문과 이민 순찰을 진행했다면서 경찰관의 몸에 보디캠 장착과 경관 훈련 방식 전면 수정 등의 대대적인 경찰국 개혁을 지시했다.

아르페이오 보안관의 무리한 집중 단속 조처에 따라 희생양이 된 무고한 히스패닉들은 8년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비용은 전액 마리코파 카운티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

이미 납세자들은 아르페이오 보안관을 '대신'해 4천100만 달러(약 480억3천150만 원)를 물었고 내년까지 1천300만 달러(152억2천950만 원)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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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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