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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 국회서 건보료 개편 최우선 추진"

송고시간2016-05-15 08:00

정책위, 내일 첫 회의…20대 국회 과제 논의청년 일자리, 전·월세, 재벌지배구조도 우선순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는 16일 처음으로 모여 제20대 국회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정책위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이례적으로 정책위의장에 4선 의원을 기용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해 과거 정책위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민주 "20대 국회서 건보료 개편 최우선 추진" - 2

정책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운영 방향과 함께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위의 주요 과제는 첫째가 경제활력 회복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면서 "우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서민경제 회복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은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정상화와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 언론 공정성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은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다룰 방침이다.

정책위 부의장단의 경우 전문성이 대폭 강화됐다.

부의장단에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노동), 김종인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최운열 당선인(경제),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당선인(국민안전), 기획재정부 경력의 김정우 당선인(재정), 검사 출신의 금태섭 당선인(법조)이 포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 부의장은 더민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인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운열 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보료 체계 개편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전·월세 대책,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등 다른 민생 현안을 우선 다룰 것 같다"고 전했다.

20대 국회에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제출할 1호 법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더민주는 당선인들이 준비하는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취합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추려낼 계획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노사 대립이 큰 현안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와 같이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정애 부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갈등만 증폭되고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대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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