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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골치 아플 땐 '서울시 신속행정서비스'

송고시간2016-05-15 11:15

법령 상담부터 부서간 쟁점 조정까지 '밀착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연립주택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던 A씨는 구청에서 갑자기 추가 도면을 내라고 요구하자 당황했다.

가뜩이나 허가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서류까지 더 내야하니 비용이 많이 늘까봐 걱정이 된 A씨는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을 찾았다. 추진단 공무원들은 해당 구청과 논의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도록 조율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건축허가 신속행정 서비스'를 단독주택 증·개축 등 중·소규모 건축사업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관광호텔이나 아파트 등 대형건축사업 위주로 지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건축허가 신속행정추진단'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 6명이 행정절차나 법령·규정 상담부터 부서간 쟁점 조정까지 밀착해서 도와준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도시·건축계획과 행정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담을 해주고,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은 빠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등을 연다.

서울시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신속행정을 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들었다.

건축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허가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원하면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전화(☎ 02-2133-4248~9), 이메일(fasttrack@seoul.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재심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공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교육시설이나 증축사업은 지난달부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정원도 확대(100명→150명)했다. 환경·교통 등 사전영향평가심의 관련 위원을 추가로 위촉, 건축심의와 사전영향평가 심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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