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까다로운 특허범죄 잡아라…검찰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송고시간2016-05-15 09:00

서울중앙지검 투입·대전지검은 '중점검찰청'…특허범죄 '시한부 기소중지'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5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뽑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이들은 서울 소재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허범죄 사건에서 자문 업무를 맡는다.

자문관 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특허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0년 3만2천545건이었던 특허범죄 처리 건수는 지난해 5만1천509건으로 5년 만에 58% 증가했다.

검찰은 또 특허범죄와 관련,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다음달 1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가 배치로 신속·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전지검에선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심판관 4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허범죄의 경우 관련 특허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대전에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특허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 청에서 수사 중인 특허범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대전지검에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