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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아직 미미

송고시간2016-05-15 06:15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2일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임직원 수로 '톱 10'에 드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곳뿐이다.

현재 성과 연봉제 도입 대상인 120개 기관 중에 55개 기관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완료됐지만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간부 직원에게만 도입되던 성과 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음 달 성과 연봉제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성과 연봉제 확대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측에선 소규모 기관일수록 노조 힘이 작아 연봉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었지만 덩치가 큰 기관일수록 노조의 힘이 크고 반발이 심해 성과 연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7천874명)는 노조 성향이 강성인 데다 한국수력원자력(1만1천5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6천484명)에서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대형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6월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이어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 임원진과 반대하는 노조 사이에 마찰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서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힘을 거들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는 "현재 승진, 인사 등에만 반영되던 고과평가도 객관성이 떨어져 내부 만족도가 낮은데, 고과평가를 급여, 해고까지 연결하는 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철야 노숙 투쟁을 계속하고 임원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밝혔다.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이라도 크게 다를 것 없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공공기관 1∼2곳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전체 공공기관으로도 성과 연봉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이 노조 합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는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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