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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연구소' 캠퍼스 상업시설…법원 "교육면세 안돼"

송고시간2016-05-15 08:55

이화여대, ECC 상업시설 과세에 소송 냈지만 사실상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구소 명목으로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섰어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사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캠퍼스의 일반 상업시설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한 대학교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명의가 이화여대의 연구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류 판매 및 통번역 대행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한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중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은행과 음식점, 서점, 카페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는 2014년 5월 이화여대가 이 시설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년~2014년 재산세 감면분 총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학 측은 외부 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제과점과 음식점, 은행 등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해당 시설들이 학교 내에 없어도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교육시설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2심 모두 ECC 지하주차장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적합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차장 일부는 ECC뿐 아니라 다른 건물들을 위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모두 과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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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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