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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구의원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16-05-15 11:00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지자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대구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제도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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