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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전복사고 낸 대리운전기사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6-05-15 09:0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4월18일 이모(34)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표지판 기둥을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전복되면서 이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탓에 사고가 났다고 봤다. 반면 채씨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급심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씨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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