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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술' 의견 대립 팽팽한 의협 vs 치협

송고시간2016-05-15 07:05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치과의사가 눈 주위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하면 현행 의료법에 어긋날까.

법원 1심과 2심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가운데 오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1심과 2심 판결을 환영하며,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정 모 씨의 보톡스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의학 교과서에도 치과 분야를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눈 주위와 미간 주름 등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15일 "보톡스 시술은 약제 성분,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 후유증이 생기므로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심과 2심 법원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치과의사도 충분한 얼굴 근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므로 보톡스 시술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악 수술, 주걱턱 수술, 안면윤곽 수술과 같은 종류의 성형수술은 98%가 치과의사가 집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치협은 "보톡스, 필러 시술은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고, 충분한 임상적·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업무 범위로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치협은 "입과 턱 주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시술을 자행해 오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을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톡스 시술' 의견 대립 팽팽한 의협 vs 치협 - 2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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