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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82년후 3천725개 학교 문닫아…2천747개교 추가 폐교대상

송고시간2016-05-15 07:07

전남 802개, 경북 723개, 경남 556개, 강원 446개 폐교

(전국종합=연합뉴스)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농촌의 구심점인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15일 연합뉴스가 올해 3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천725개교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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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동안 한 해 평균 113교씩 전국에서 사라진 셈이다.

시도 별로는 전남이 802교로 가장 많고 경북 723교, 경남 556교, 강원 446교, 전북 327교, 충남 253교, 충북 235교, 경기 171교 등 주로 농촌 지역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도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서울 1교, 부산 32교, 대구 29교, 울산 25교 등에 그쳤다.

학생과 교직원이 떠나버린 학교는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처분됐다.

교육부가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집계한 전국의 폐교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폐교 중 62.7%(2천276교)가 매각됐다.

임대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폐교는 26%(945교)에 그쳤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폐교도 11.2%(406교)나 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학교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지역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만큼 경제논리만으로 폐교할 수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는 폐교하지 않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해도 자체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15명 이하인 본교와 5명 이하인 분교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들어가는 학교가 도내에 50개교가 되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통폐합시키지 않는다.

강원교육청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올해 하반기 '강원농산어촌교육 희망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초·중·고 15명 이하, 분교 10명 이하'로 잡고 있다.

이 기준에 들어맞더라도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어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생 수 감소를 막고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도서·벽지·접적 지역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북교육청도 농촌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인위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키지 않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학교 문은 닫았지만, 폐교가 아닌 휴교 조치를 했다.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있으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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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폐교는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이다. 지금까지 통폐합 권고 기준은 읍면 및 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통계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2천747교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학교를 경제 구조조정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아이들 삶의 터전이고 지역의 문화적 거점인 만큼 무조건 통폐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용·김경태·형민우·박재천·김용민·백도인·신민재·김근주·이종민·전지혜·한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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