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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고용특구' 선제적 지정 대량 실직 '완충' 역할

송고시간2016-05-15 07:13

2013년부터 2년간 지정…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증가

"수주 제로 이어지면 통영도 위기 다시 봉착 우려"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통영지역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으로 조선업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등에 따른 충격이 완화됐다."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시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선업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통영시 관계자가 한 말이다.

회의에는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고용정책단장, 기업지원단장과 조선소가 있는 경남도 시·군 조선·해양 담당 부서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덕에 최근의 조선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제 등 인근 시와 비교할 때 실업 및 경기 둔화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영 '고용특구' 선제적 지정 대량 실직 '완충' 역할 - 2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거대 조선소가 있는 거제시와 STX 등 중형 조선소가 있는 창원 등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수주 제로(Zero)'에 따른 조선업 근로자 대량 실직 등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먼저 지정된 바 있는 통영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유럽발 경제 위기와 세계 해운·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 조선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조선업 도산 및 근로자 실직 등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통영시를 2013년 1월 25일부터 1년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더 연장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의 사업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대량 실업사태 방지 대책을 비롯해 기업체 투자 유인, 근로자 취업 기회 다변화 등 고용 안정을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했다.

통영시의 경우 2013년 1년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1년 더 연장됐다.

2년동안 통영시에는 모두 171억원이 지원됐다.

또 연인원 8천429명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조선업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과 해고 사태를 막는데 완충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만6천210명에서 1만8천293명으로 12.9%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월 평균 비(非)자발 이직자 수는 245명에서 180명으로 26.5% 감소,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업 근로자 수의 경우 2013년 6천400여명에서 2014년에는 8천900여명으로 2천500여명 증가했다.

지난 4월 현재 근로자 수는 9천31명으로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덕에 지역경제도 되살아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됐다.

업소 수는 2012년 말 1천537개에서 2014년 말에는 1천730개로 200개 가까이 늘었다.

통영시가 이른바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선 덕이기도 했다.

조선업 위주의 시 경제 구조를 관광 쪽으로 전환해 나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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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케이블카, 장사도해상공원, 매물도 가고싶은섬 개발, 동피랑 벽화마을 조성,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통영이라고 해서 대우조선, 삼성중 등 빅3 조선업계의 수주 제로라는 현재의 위기를 비켜갈 순 없다.

성동조선해양 등 여전히 선박을 건조중인 중소형 조선소들 역시 수주 제로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런 수주 제로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영에 대한 고용촉진특별구역 재지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 영향이 거제 등 다른 지역보다는 약하지만 통영도 수주 제로 현상이 계속될 경우 2017년부터 조선업을 중심으로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형 조선소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영상의 관계자는 "통영지역 중소형 조선소들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하지만 수주 제로 현상이 이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돼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하기 보다는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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