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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민연금 납부 지원 후 가입자·수급자 '쑥쑥'

송고시간2016-05-15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농어업인 가입자와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은 15일 계간지 '연금포럼'(2016년 봄호)에 실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연도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009년 26만1천47명에서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원대상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6.3%, 2014년 40.0%, 2015년 44.8% 등으로 커졌다.

농어업인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2009년 57만3천133명에서 2012년 63만4천119명, 2013년 64만1천950명, 2014년 64만9천428명, 2015년 66만7천297명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연장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6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이 사업 종료 후에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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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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