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원생·교사 허위 등록 보육료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송고시간2016-05-15 08:00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이진웅 판사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조금 1천7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과 후 교실 원생이 5명인데도 17명으로 늘리고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보육료와 인건비를 타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보육교사 급여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cbebo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