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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정2기' 카운트다운…사회통합부지사 누가되나

송고시간2016-05-15 08:03

연정계약서 재작성·내각제 도입·예결위 상임위화 주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뀜에 따라 새삼 주목을 받는 경기도 연정(聯政)이 곧 '시즌 2'를 맞는다.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도의회 양당 대표가 다음 달 교체되고 사회통합부지사도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연정 2기'에는 연정계약서를 촘촘히 다시 쓰고 도의원이 집행부에 참여하는 내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1기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게 지역 정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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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부지사는 누가 될까

연정의 상징으로 도의회 야당이 파견하는 사회통합부지사에 누가 선출될지 최대 관심이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 예산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또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개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가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연정 1기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까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대표단에 차기 사회통합부지사 선출을 일임하기로 했다.

후반기 대표는 다음 달 20일 의총 선거에서 뽑고 수석부대표, 부대표, 수석대변인, 대변인 등은 27일 선임한다. 이에 따라 공모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차기 사회통합부지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집행부와 협의해 연정 2기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할 때까지 이기우 현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4·13총선 안양만안과 안산단원갑에 각각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강득구 도의회 전 의장, 고영인 도의회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백원우 전 국회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 연정계약서(합의문) 촘촘히 재작성

경기연정의 모든 사업은 2014년 8월 작성한 연정계약서에 기초한다.

연정계약서에 따른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도입,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최 등은 소기의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연정계약서는 20개 조항으로 A4용지 3장 분량에 불과하다.

도의회 양당 대표가 발표했는데 계약서에는 이들의 사인이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도 권한 밖인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이 포함됐고 '도정의 주민참여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등 선언적인 내용도 상당수다.

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에서 "독일 베스트팔렌주의 연정계약서는 150페이지 이상으로 구체적"이라며 연정계약서 조항과 내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남 지사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정 2기는 재작성하는 연정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고 수정할지를 결정하며 첫걸음을 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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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상임위화'·'내각제 도입' 부상

남 지사는 도와 도의회 간 예산연정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의논하자는 의견을 2014년 말 내놓았다.

그러나 도의원 상당수가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 도의회 의장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의정기능강화 간담회'를 보면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하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자격으로 예결위로 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면 예결위의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등 보완책도 나오고 있다.

특위로 운영하는 예결위 구조로는 32조원에 달하는 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의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도의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어 예결위 상임위화가 연정 2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가 현직 도의원이 도 집행부에 참여하는 '내각제' 운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도의원은 다른 공무원직을 겸할 수 없어 국회의원처럼 (지방)장관직을 맡을 수 없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명예직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도의원이 겸직하는) 지방장관 신설문제와 관련해 '명예직 무보수' 등 내각제 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해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무보수 지방장관제'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만큼 도입 여부가 연정 2기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의 연정 예산 편성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예산이 지역구 민원사업에 상당수 투입되며 자성론이 일어 연정 2기에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을 나누자는 남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1회 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올해 본예산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했다. 이는 연정 예산으로 불린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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