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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 위기 임각수 괴산군수, 변호인에 김황식 前총리 포함

송고시간2016-05-15 07:00

대법원 선고 앞두고 호화 변호인단 꾸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측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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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 임 군수는 1·2심 재판을 맡았던 지역 로펌 외에 국내 대표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추가 선임했다.

태평양은 김앤장, 광장과 더불어 국내 3대 대형 로펌으로 꼽힌다.

임 군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낸 경력 하나만으로도 법조계에서의 중량감이 상당하다.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는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어떻게든 원심 파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전관 예우'의 정점에 있는 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이 상고심 재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김황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사실상 무죄 취지에 가까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황식' 카드가 임 군수 사건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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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현삼식 전 경기 양주시장이나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전 전북 익산시장 모두 상고심에서 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낙마를 피하지는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종심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거액의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며 "상고심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정상혁 보은군수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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