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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생존 "…전북 광역·기초단체 재정자립도 열악

송고시간2016-05-15 08:00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10% 미만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0% 미만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해진다.

전북도의 '2016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는 18.5%다.

일반회계 세입 합계는 4조3천296억1천700만원, 자체 세입은 8천17억7천500만원이다.

전국 9개 도(道) 평균 35.9%의 절반 수준이고 경기도(55.2%)의 3분의 1수준이다.

"힘겨운 생존 "…전북 광역·기초단체 재정자립도 열악 - 2

시·군별로는 전주시(30.4%)를 비롯해 군산시(24.5%), 완주군(24.2%) 등 3개 시·군만 20%를 넘어섰다.

이어 익산시(17.2%), 정읍시(10.1%), 김제시(10.3%)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임실군(6.2%), 장수군(6.2%), 진안군(6.2%), 부안군(7.4%), 순창군(7.5%), 무주군(7.9%), 고창군(8.8%), 남원시(9.6%) 등 절반 이상인 8개 시군이 10% 미만이었다.

이들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1%로 2010년 19.3%보다 오히려 3.2% 포인트 낮아졌다.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자주도(일반회계 세입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도 33.3∼57.8%였다. 자주재원은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군(郡) 지역은 불필요한 사업과 빚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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