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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이즈 감염자 지방정부 상대 소송 첫 승소

송고시간2016-05-13 14:02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중국의 한 교사가 재임용에 탈락했다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게 됐다.

중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낸 고용차별 소송으로는 첫 승소다.

13일 중국 관영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구이저우(貴州)성 리핑(黎平)현 인민법원은 현지 중학교 교사였던 리청(李成·가명·33)이 현지 정부를 상대로 낸 에이즈환자 고용차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핑(黎平)현 교육당국이 리청과의 재임용 계약을 갑자기 종료, 노동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리청에게 9천800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청은 2010년부터 리핑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13년말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뒤 임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통상 교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은 임용계약이 자동 경신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학생들에게 감염될 것을 우려한 학교당국에 거부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당국에 대한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리청은 고용차별을 이유로 고용손실 보상과 정신적 고통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리청이 다시 교직에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리청의 변호인은 "리청이 계속 일을 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노동법규만을 따졌을 뿐 에이즈 문제나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이번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동성애 인권단체인 퉁즈궁이(同志公益)은 "이번 판결에서 작은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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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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