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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

송고시간2016-05-15 08:12

인천시, 밀린 법정전입금 등 500여억원 시교육청 주기로

인천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 - 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하반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만 세우기로 해 '보육대란'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올해 1회 추경에서 7∼12월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152억원 가운데 일부만 편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을 앞두고 가능한 재원을 모두 짜내도 1천억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하반기 6개월치 가운데 몇개월치나 편성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밀린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36억원 전부와 학교용지부담금 301억원 중 181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 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시세 5%·담배소비세 45%·지방교육세 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올해 인천시가 시교육청으로 보내야 하는 법정전입금은 5천13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미지급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기존 사업들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도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연간 예산 규모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비슷한 인천시내 500개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나 학교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 누리과정을 운영할 경우 보육대란을 막으려고 교육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회 추경에서 수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10월 2회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누리과정 중단 위기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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