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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등 경제학자 300명 "조세회피처 종식" 촉구 서한

"세계경제 작동 왜곡시켜…어떠한 경제적 정당성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 고등사회과학원(EHESS) 교수 등 저명 경제학자 300여 명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조세회피처의 종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케티 등 경제학자 300명 "조세회피처 종식" 촉구 서한 - 2

이들은 오는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구호기관 옥스팜 주도하에 준비한 서한에서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바람직한 수준의 조세에 대해 입장이 다양하지만, 명의뿐인 회사를 세워 자산을 감추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낸 이익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허용하는 조세회피처는 세계 경제의 작동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조세회피처는 어떤 쓸모있는 경제적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세계의 부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면서 "(조세회피처에는) 어떠한 경제적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는 소비와 빈곤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영국 출신 경제학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빈곤퇴치 운동가로 유명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서명했다.

한편,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초 공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부친 이언 캐머런이 바하마에 투자펀드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과 부인도 해당 펀드 주식을 보유했다고 실토하면서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곤경을 겪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전 세계에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 이후 투명성에 초점을 두게 됐다.

옥스팜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의 85%는 모든 역외기업이 최종 소유자를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10 1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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