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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외부 충격에 취약해 안정성 확보 중요"

송고시간2016-04-30 11:22

신간 '위기는 다시온다'


신간 '위기는 다시온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제의 혈맥으로 불리는 금융의 역사는 금융 위기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위기가 반복됐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가올 금융 위기를 앞두고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30일 한울아카데미에서 펴낸 신간 '위기는 다시온다'에서 저자(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금융 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우리의 상황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

더 큰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융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성장이냐 안정이냐'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 문제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접근법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지낸 저자는 미국과 영국의 대응 방향을 거시 건전성 강화,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한다.

저자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 부문을 진단한다. 높은 가계ㆍ기업 부채, 저금리, 교환 가능통화 부재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금융 부문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려면 금융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은 물론 국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주장임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금융안정의 임무가 있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바젤Ⅲ보다 더 높은 자본 적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울아카데미. 232쪽.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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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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