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 아프간 민간병원 오폭 16명 징계 확정…형사처벌 없어 논란

송고시간2016-04-30 03:42

2성장군 포함…"교전규칙 준수에 실패했지만 전쟁범죄는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병원 오폭 사건과 관련해 장성급을 포함한 군 인사 16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가 한명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프간 지역을 관할하는 조지프 보텔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 조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사들이 교전규칙을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같은 징계조치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美 아프간 민간병원 오폭 16명 징계 확정…형사처벌 없어 논란 - 2

징계 대상자에는 2성 장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형태는 정직과 전역, 질책 서한, 상담과 재교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텔 사령관은 그러나 이번 오폭이 전쟁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텔 사령관은 "전쟁 범죄는 전통적으로 의도적으로 민간이나 보호할만한 목표물을 겨냥한 행위를 지칭한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당시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목표물이 의료시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텔 사령관은 그러면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비의도적인 인간적 실수이자 장비상의 실수였다"고 규정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지난해 10월 3일 민간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쿤두즈 지역의 한 병원을 오폭해 24명의 환자를 포함한 4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초래한 바 있다.

미국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70만 달러를 투입해 병원을 다시 지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전쟁범죄"라며 국제기구에 의한 독립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rh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