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 않으면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16-04-30 03:15

미국 옥스퍼드시, 최대 징역 6월·벌금 500달러 부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화장실 전쟁'이 한창인 미국에서 한 소도시가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미국 앨라배마 주 옥스퍼드 시 의회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을 따르지 않고 현재 성(性)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역·벌금 처벌토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주민은 최대 징역 6월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달러(약 57만250원)를 내야 한다. 옥스퍼드 시엔 2만1천 명이 산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인권 캠페인'은 현재 성 정체성과 출생 때 성의 구별을 둘러싸고 화장실 이용 전쟁이 치열하게 격돌한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범죄로 단죄한 곳은 옥스퍼드 시가 처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옥스퍼드 시의 조례안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안고 있고, 어떻게 위반자를 검거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빌 파트리지 옥스퍼드 경찰서장은 화장실 조례 위반자에게 소음유발 죄, 외설 죄와 같은 일반 경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생물학적인 성 구별에 맞지 않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경찰관 도착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웨이츠 옥스퍼드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성전환 직원과 고객들에게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토록 한 대형 유통체인 '타깃'의 새 정책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깃은 지난 19일 성 소수자인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를 포용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성전환자 직원과 고객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매장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타깃은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협회'의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성 소수자의 화장실 선택권에서 불거진 미국의 '화장실 전쟁'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자의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태어날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 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래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 않으면 징역·벌금형" - 2

cany99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