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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또 이민자 문호개방 축소 입법 추진

송고시간2016-04-30 00:10

EU 이민자들에 5년 지나야 실업급여 자격 부여


EU 이민자들에 5년 지나야 실업급여 자격 부여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 이민자들에게 입국 후 초기 5년 동안 실업급여(하르츠 Ⅳ)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따르면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의 진보파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부 장관은 최근 내각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은 앞으로 법안을 제출받고 나서 토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의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작년 12월 독일 연방사회법원에서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성격도 띠고 있다.

독일서 또 이민자 문호개방 축소 입법 추진 - 2

당시 법원의 이 판단은 6개월 지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에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우려한 각급 정부로부터 큰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다수당파의 지지가 예상되는 이 법안은 당장 좌파당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자 거부 정서가 강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까지 지지율 추격을 당하다 보니 사민당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날레스 장관은 그러나, 이주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사회복지체계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자기 나라의 사회복지체계가 약하니까 독일로 와서 그 혜택을 받아 보겠다는 이민자들에게 애초 그 희망을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가장 큰 타격은 독일 노동시장 접근이 전면 개방된 2014년 이래 유입이 많이 증가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출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 정부가 전하는 통계로는 지난 1월 현재 EU 출신 이민자 44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 가운데 폴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순으로 많았다.

이 수치는 다만, 저임금에 따라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이민자도 포함돼 있고, 이들은 이번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무자격 이민자에게는 최장 4주간 숙식과 의료를 제공하고 송환비용을 빌려준다는 방안도 담겨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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