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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자체 과태료 징수 절반…재정 운용 애로

송고시간2016-04-30 08:11

대부분 시·군 50% 수준…강도 높은 징수활동 착수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와 시·군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를 절반 정도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도와 시·군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총 144억9127만 원이다.

도가 1억8천974만 원, 시·군이 143억153만 원을 부과했다.

원주시가 45억7천691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시 22억3천722만 원, 강릉시 16억4천176만 원, 속초시 7억8천602만 원, 홍천군 6억5천125만 원, 동해시 5억5천745만 원, 삼척시 5억3천699만 원, 태백시 4억7천398만 원, 철원군 4억6천783만 원 순이다.

과태료 징수율은 대부분 시·군이 50% 수준에 불과했다.

춘천시가 51.3%를 보이는 등 12개 시·군이 50%대의 징수율에 그쳤다.

정선군은 3억5천126만 원을 부과해 1억6천221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쳐 가장 낮은 46.2%의 징수율을 보였다.

40%대 징수율은 정선군이 유일하다.

동해시가 71%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어 고성군 67.3%, 철원군 65%, 화천군 64.6% 순이다.

도 전체 평균 과태료 징수율은 58.6%로 2014년(57.1%)보다 소폭 증가했다.

도와 시·군은 각종 과태료 등이 주종을 이루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지방재정 운용에 큰 애로를 가져온다고 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 강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30일 "납부능력이 있어도 버티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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