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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등 25건 중 3건 통과(종합)

송고시간2016-04-27 23:28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 폭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이 법안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소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국투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일부 면제하는 등 민간 및 해외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쉽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풍속업소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묵혀둔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25개 법안 중 3개 법안만 통과하는 등 진도가 더딘 편이다.

전날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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