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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부당 노동행위 피해 구제율 낮아"

송고시간2016-04-27 18:53

작년 충북지방노동위 구제 신청 처리 결과 분석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노동 현장에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7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지난해 구제 신청 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 공개했다.

작년 충북지방노동위가 접수한 구제 신청 사건은 총 357건으로 해고 78%(277건), 인사 명령 8%(30건), 해고 외 징계와 부당 노동행위 각 7%(25건)씩이다.

이들 사건 중 32%(115건)는 신청인이 취하했고 41%(145건)는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 종결됐다. 12%(43건)는 신청 내용이 전부 인정됐고 2%(8건)는 일부 인정됐으며 8%(29건)는 기각, 5%(17건)는 각하 처리됐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 가운데 부당 노동행위 피해 구제에 주목했다.

부당 노동행위 25건 중 4건만 인정돼 구제율이 지극히 낮았다. 인정된 3건이 동일 사용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 노동행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센터의 설명이다.

이 센터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지운 부당 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해가 성립된 비율이 41%에 달하지만 금전 보상 합의 수준이 해고 기간의 임금보다 낮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낮은 조건이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가 지나치게 화해를 권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노동 관련 법·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 제도가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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