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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북한' 어떻게 바꿀까…"더 강력, 똑똑한 제재필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다음달 6일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27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핵, 북한 문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여전한 북한(the same old new North Korea)'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날 세션에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국영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해야 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석탄, 광산 등 주요한 수익원이 어딘가를 찾아내 돈줄을 완전히 끊는 제재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의하지만 북한이 죽을 정도의 제재는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말로 북한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를 중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억제력에 대한 이론은 정상적 핵보유국에는 적용되겠지만 김정은은 최후의 보루로 핵무기를 활용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 경제활동에 맞춘 대북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에 근거를 마련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가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벳쇼 대사는 안보리 결의(2270호)와 관련, "북한이 (제재효과를) 인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들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협상테이블에 나서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일 협력 등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우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시위 연구원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핵이냐, 경제적 번영이냐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를 현대화할 기회를 방해받고 있다고 북한이 느끼게 해야 한다. 제재 강도를 높이면 북한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좀더 똑똑한 제재안과 외교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전세계에서 선제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이 선제공격한다면 어떤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라면서 한미가 논의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이지, 사드가 핵심이 아니다"면서 '사드 불가'를 주장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7 18: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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