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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수당 정부서 세금부담 '서민은 줄고 부자는 늘고'

송고시간2016-04-27 17:35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보수당 정부 집권 기간에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든 반면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민간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 자료를 인용,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가운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F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보수당 정부 출범 이래 근로연령대 성인들 가운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중이 34.3%에서 43.8%로 증가했다. 인구로는 약 3천만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소득세 가운데 상위 1%가 낸 비중은 24.4%에서 27.5%로 증가했다. 상위 30만명이 전체 소득세의 25% 이상을 내고 있다.

IFS는 이런 변화는 보수당 정부의 저소득층 감세와 고소득층 증세 정책에 주도돼왔다고 설명했다.

보수당 정부 출범 이래 현직을 유지해온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보수당을 "근로자의 정당"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반면 서민들은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기간 인적공제 한도가 6천475파운드에서 1만600파운드로 인상됐는데 이는 수백만명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밑으로 내려간 것을 뜻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반면 세율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거듭 변경되지 않으면서 160만명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대상이 됐다.

다만 보수당 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던 최고 세율 50%를 45%로 낮췄다.

IFS는 "상위 1%가 내는 소득세 비중의 증가는 여러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큰 폭의 인적공제 상향은 저소득층 상당수를 면세점 이하로 끌어내리고 면세점을 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IFS는 "고소득층은 이런 인적공제 상향에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했는데 소득이 10만파운드를 넘으면 인적공제가 점진적으로 철회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FS는 오스본 장관이 세율 4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5만파운드로 높이기로 약속했지만 이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英 보수당 정부서 세금부담 '서민은 줄고 부자는 늘고' - 2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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